또 이같은 종합 발전방안에 대해 행정기관과 시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대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안도 제기됐다.
개발제한과 행위허가의 합리적 적용=5일 열린 '대부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김명수 책임연구원은 현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제한구역 지역 목적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토지의 생태적 가치는 입목(立木) 뿐만 아니라 초분류나 기타 생태자원도 중요하고 매립이나 형질변경에 의한 훼손방지책도 필요한데 안산 도시계획조례엔 이 부문이 누락됐다"며 "단지 입목본수도 50% 이하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단순 해발고도 보다는 생태적 가치를 평가해 보전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경사도 기준 역시 단순히 15도 이하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보다 주변 토지이용 경관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 용도제한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확충해야=대부도 주민들은 오랜 개발규제 정책에 따른 재산권 피해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신성철 대부동 주민자치위원은 "2021년까지 대부도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부지침이나 조례를 들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부지침과 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발전계획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보니 법의 테두리가 아닌 행정적으로 규제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이 전.답은 6개월 임야는 1년이 지나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있는 것에 견줘 시는 대부도 지역의 경우 전.답은 2년 임야는 5년이 지나야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반발도 매우 크다.
민.관.시민단체 협의회 구성안 제안=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주민불만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시 시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협의회를 구성해 기존 계획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조례 쟁점사항 조정 등 현안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YMCA 류홍번 부장은 "대중교통 의료 복지시설 등 대도도내 열악한 생활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이후 행정기관과 주민간에 대부도 자연환경의 합리적관리방안을 합의해 나가는 현실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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