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세를 환급하면 시 세출예산을 모두 바꿔야 하는데 이는 행정의 책임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재확인했다. 송 시장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역시 2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의 적용시점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올해치 소급적용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재산세 과다인상에 반발한 주민들의 집단 납세거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9월분 재산세 납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 총 320억원 중 14일 현재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은 전체의 81%인 25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납부율은 작년 같은시기 징수율 83.6%와 비교할 때 2.6% 낮은 수치다.
이처럼 징수율이 높은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모두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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