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안산 신길동 주민들이 반월공단의 폐수 때문에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시와 공단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다며 이 같이 배상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위는 결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된 우수토구와 농업용수 취수지점 피해 논의 오염도 조사결과 구리함유 폐수로 인한 벼 피해와 백석산업의 구리배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재정결정을 내렸다.
또 위험성을 알면서도 공단폐수를 모내기에 사용토록 방치한 안산시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오염원인자와 안산시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각각 60% 30% 10%로 적용해 사업주와 안산시는 총 7587만원을 배상하고 시는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신길동 강완구씨 등 21명은 공장폐수로 인해 벼가 폐사되고 논 토양이 오염됐다며 안산시와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인근 5개 업소를 대상으로 4억445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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