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난해 6월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지정거부 처분으로 불거진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설치 업체선정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신청자격상 총 민간자본 유치사업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조달해야 함에도 대경은 총 262억원의 사업비중 자기자본금이 12억원에 불과한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주)대경마이월드는 이에대해 "이미 1심에서 법원이 사업시행자지정거부 처분에 부당판결을 내린 상태여서 항소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서는 패소한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업체선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수년이 지난뒤에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20일 (주)대경마이월드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유희시설 조성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지정거부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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