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진섭시장 뇌물수수혐의 1심 2년6개월 선고, 2심 무죄선고
(#file1#)송진섭시장과 검찰과의 악연은 민선1기에 이어 민선3기에서도 이어졌다.
종합운동장을 설계한 업체로부터 98년 당시 외환위기 등으로 중지된 실시설계 재계와 향후 기성금 편의 등을 잘 봐달라며 2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지난해 5월17일 기소됐으며 올 1월7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8월, 설계업체 대표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진술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산시는 1대에 이어 또 다시 8개월여간의 행정 공백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2. 소문난 잔치 열지도 못하고...
챔프카 끝내 무산, 시의회 사상 초유 조사특위 가동
(#file2#)성공을 장담하던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는 끝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안산시의 신뢰성은 국내외를 망라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대회 실패 원인을 두고 챔프카 경기 주관사인 더레이싱코리아(TRK)사와 안산시간의 진실게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안산시의회도 챔프카 실패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민선자치 15년만에 최초로 가동하고 있다.
안산시는 2006년도 대회는 기필코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나 TRK사의 재정압박 해소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력이 뒤바침되지 않을시에는 대회 개최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3.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청렴도 최하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file3#)지난 해 8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25곳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안산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내년에는 부정부패와 편법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안산시가 되길 기원해본다.
4. 조삼모사, 도서관 정책
(#file4#)안산시가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 공무원 총정원제 등을 이유로 올 3월 개관할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측면을 무시한 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궁긍적으로 이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일주일만에 바꿔 성포도서관을 민간위탁해 공무원과 민간간의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급선회했다.
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에 대해 “중앙이든 성포든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옳을 것”이라며 “안산시가 하루 아침에 민간위탁 대상 도서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비민주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안산에서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5. 내 돈 돌려 줘!!! 재산세 파동
(#file5#)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최고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세에 대해 안산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월 시민 1만8천여명이 서명한 재산세 인하 요구 청원에 대해 안산시는 물론 안산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시민들은 납부거부운동과 집회등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안산시의회는 10월28일 제1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탄력세율 50%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해 재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을 맺었다.
하지만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집어봐야 할 대목이다.
6.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조례 마침내 작은 결실
(#file6#)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등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2003년 10월부터 안산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학교급식운동본부를 만들고 시의회에서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4년 11월에 공포된 학교급식조례가 마침내 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 2억1천3백만원은 안산관내 초등학생 7만4천명, 중학생 3만1천여명의 학생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향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확충을 비롯, 지원예산 감시, 친환경 급식과 무상 급식 등 장단기적 현안에 대해서는 학부형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7.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대형할인점 춘추전국 시대
(#file7#)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선부점이 잇따라 개장함에 따라 안산에는 대형할인마트 6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도시가 됐다.
안산이 대형할인마트 업체들간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숨막히는 각축장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8. 슛!! 골인, V2 영광을... 안산에 희망을...
신한 에스버드 농구단 여름리그 우승
(#file8#)안산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탄생했다.
안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자프로농구단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2005년 여름리그 우승트로피를 거머쥐는 쾌거를 일궈냈다.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지난 2005 겨울리그 챔피언 춘천 우리은행에 3연승을 거두고 창단 1년만에 챔피언에 등극한 것이다.
지난 2005 겨울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신한은행은 이로써 2004년 9월 20일 창단 이후 1년만에 챔피언에 등극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 겨울리그도 신한 에스버드가 선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보내자.
9. 입시지옥 벗어나자!
고교평준화 요구 거세게 일어
(#file9#)안산의 학부형들이 비평준화 정책은 학교와 학부모를 서열화해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너무 어린 나이에 패배감과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평준화의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은 안산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대를 구성하고 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고입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강상진 연세대교수와 김기석 서울대 교수팀이 전국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생 학력평가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고교 3년 동안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 향상도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져 안산지역의 평준화 요구는 더욱 드높아 질 전망이다.
10. 코드인사는 아무나 하나!!!
최홍철부시장 전보 발령, 시민사회 강력 반발
(#file10#)2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송진섭시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시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최홍철 부시장에 대해 전보발령을 전격 단행해 논란이 가열됐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홍철 부시장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도 인사적체 해소 등을 명분으로 부시장 교체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전보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안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도 최홍철 부시장의 전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최부시장을 전보발령하게 되면 시정 혼란과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건의문까지 경기도에 제출했다.
또한 몇몇 시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농성까지 돌입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손학규지사의 인사발령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인사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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