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외에 선거구민에게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량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모씨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예정자들이 신문 등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칼럼 등을 연재하는 사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이처럼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후보자 및 주변인물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활동정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현장중심의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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