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바뀐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보면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심판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납부기간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조치가 없다보니 수십건씩 단속되어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경범자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납부기간(30일)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 마저도 거부하면 위반자의 법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결심판을 청구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출석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할 수 있고 벌금형 등 재산형을 부과한 경우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보다 정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즉결심판대상 사건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엔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과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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