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실제소득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으로 완화

◆건강보험료 3.9% 인상 = 보험료를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실시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 =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완화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 처방전 보존기간을‘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완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 가능토록 완화,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2009년 7월 29일로 연장,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전국)에 시설전세자금(8000만원)을 지원, 공동생활가정은 지원대상 80세대로 확대, 시설기준 18평으로 완화, 시설 경과조치 기간 2007년 말까지로 연장.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한다. 또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식빵,케이크류,빵,도넛 등)을 확대

최영석 기자  khw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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