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황=일동 542번지 일대는 지난 77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다세대증축이 가능했지만 시는 90년 4월까지 2층이상 건축할 수 없는 4종미관지역으로 규제했다. 90년 4월 건교부 지침에 의해 3층이하 19가구로 건축이 완화된 이후 지난해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 및 층수제한이 삭제돼 현재는 건축주가 원하면 용적률 범위내에서 층수와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케 됐다.
하지만 이 일대가 연립주택단지로 변할 경우 이에따른 주거환경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86년 안산신도시계획 수립당시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에 맞게 도로와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1~3층 규모에서 5층규모로 증축되면 단독주택보다 10배 이상 많은 세대 및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주민움직임=지난 6월 4층 규모의 연립주택이 신축에 들어가자 주민 200여명이 일조권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동환경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1 2차에 걸친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가 8월초엔 400여명의 주민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산시 일동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청원'을 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따라 안산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등장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동 주거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특정지역에 한해 2-3층으로 건축제한이 가능하다.
현 도시계획법 제20조는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안을 주민제안으로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제안으로 요청하기 위해선 용역비 등 관련예산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일동 542번지 일대의 경우 주민제안에 따른 예산만 적어도 7천만~8천만원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따라서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지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가능하지만 특정지역만을 위한 예산지출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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