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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YMCA,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녹소연 등 안산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7일 챔프카대회를 담당했던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 시민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을 고발하는 뼈아픈 시간이다”며 “비록 한 공무원을 고발하지만 이를 계기로 안산이 부패한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챔프카 무산의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하련하기 위해 시의회가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들이 ‘피고발인이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언에 대해 검찰이 적극 나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가 비오듯 세 나갈 수밖에 없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구태의연한 행태가 안산시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file2#)시민연대가 밝힌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가지.
첫 번째는 주관사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인을 통해 보험 가입을 강요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는 형법 제129조에 의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해당하는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안산YMCA 유홍번사무총장은 “연일 끊임없이 밝혀지는 안산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안산시민이 느끼는 자괴감과 상실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며 “이러한 구태가 더 이상 안산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khw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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