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각 시·군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안”처럼 주민이 발의한 조례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확정하고 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 되는대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도민 14만명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 조례 제·개폐가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도내 19세 이상 주민총수(7백86만9천여명)의 100분의 1(1%. 7만8천여명)의 청구가 있으면 조례 제·개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가 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에서 최소 청구 주민수인 1% 이상으로 결정했다.
개정하기전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7백만명 이상은 20세이상 주민 14만명의 청구가 있어야 조례 제·개폐가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부산시가 19세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 1로 결정했으며 서울시 등 나머지 시·도는 100분의 1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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