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해 10월28일 시의회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관련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데 따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이를 적용해 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비교해 아파트는 평균 25.3%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은 23~25% 안팎 세부담이 줄어들어 시 전체적으로는 41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성남 고양 부천시 등이 50% 의왕시 40% 수원 안양 광명시 등이 30%를 각각 인하하는 등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올해들어서도 안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인하방침을 세운데 이어 시흥 화성시 등도 탄력세율 적용을 추진하는 등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재산세율 인하 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 때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때도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도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도비 보조사업 결정시 ‘참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인하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그러나 “이미 관련조례가 개정돼 세율인하가 결정된 상황이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행입장을 거듭 확인해 정부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주민 1만8천여명이 재산세 인하 요구청원에 서명하는 등 재산세 반발이 거세자 탄력세율 50% 적용을 뼈대로 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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