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3월말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따라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장과 시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인사로 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뒤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당한도를 두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적정수준을 마련하는데는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천700만~4천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반면 지방의회는 ‘부단체장급의 월정수당’인 5천만~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보수 상·하한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말까지 시의원 보수를 책정할 예정이지만 심의위원간에 수당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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