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동에 살고있는 김재진씨(66세)는 최근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고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고 있다. 지난 57년부터 전 재산을 들여 시작한 무한동력 개발이 44년간의 연구 끝에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석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 지난 99년 4월6일자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2000년 3월24일에는 136개국이 가입해있는 P.C.T에 국제특허를 신청한 상태였다.
김씨의 특허출원에 심사관도 조금만 기다리면 특허가 나간다고 해 김씨는 심사관만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최근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제특허를 신청한 것 때문에 국내 특허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이 P.C.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출원은 삭제되고 국제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만약 국내특허가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국제특허를 신청 할 때까지 국내특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특허가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규정도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김씨는 뒤늦게 알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항의를 했지만 관계자는 새로운 법안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만 할뿐이었다.
문제는 국제특허 출원에 드는 비용이다. 국내특허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국제특허는 1차로 1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4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무한동력을 개발했는데 심사관의 실수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한 뒤 『이달 말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손해』라며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김씨는 또 자석모터 개발과 관련 『국제예비 심사국으로부터 신규성과 발명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해왔다』면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기비용 절감과 공해문제 해결 등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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