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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주원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통해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이자 소득 4만불의 부자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주원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매니페스토(참된 공약선택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물론 안산지역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0만 경기도 제1도시 가능한가?
안산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 인공계획도시로서 전원공업도시로 설계되었다.
신도시 1단계 설계될 당시 57.8km²의 땅에 인구 20~30만 명이 모여 살 주택가·업무지역·공업단지 및 녹지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 2001년 완료된 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개발은 인구 14만 목표로 건설되어졌고 현재 적정인구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기준으로 안산시 인구가 70만이 넘어섰다. 이미 당초 계획보다 26만이 불어난 수치이다.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할 시점인 것이다.
여기에 박주원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구 100만이라는 거대도시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고잔지구의 2배가 되는 택지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30만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산동과 사사동과 같은 자연녹지를 훼손해야 하는 개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책 전문가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안산시가 이젠 개발위주 정책에서 도시 관리적 측면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도시가 커지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또 “안산시의 적정 인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다”며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 도시적 기능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 4만불 달성
소득 4만불 달성 공약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우뚱하기는 마찬가지.
박주원후보가 이미 출마의 변에서 밝혔듯이 현재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99.2%가 중소하청업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과 평균 30%가 넘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가의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에 큰 골치덩이로 던저져 있는 상태다.
이는 곳, 박후보가 주장한 소득 4만불을 실현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확산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평이다.
반월공단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하루 11시간이 넘게 일해도 한달에 200만월을 벌기 힘들다”며 “4만불이면 2배인데 이걸 임기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당장 구조조정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던 발걸음을 재촉했다.
안산시 한 공무원은 “미국처럼 연방정부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한 자치단체만 경제 성장을 월등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공약이라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는 또 “명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약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 공약 실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논평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1인당 소득이 4만불이면 4인 가족이면 평균 1억6천인데...”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박후보의 공약을 보며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며 “박후보를 비롯해 각 당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할 의무감이 더욱 생긴다”며 시민들에게 옥석가리기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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