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환제도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로써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부좌현후보는 민선3기를 거치며 세명의 시장 모두 부패 문제에 연루되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견제 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제 시민들이 부패한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할 도구인 주민소환제도를 갖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부화현후보는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권한 강화에 따라 자의적 권한 행사,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회 운영들이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때 만이 밀실, 독단, 부패 행정이 사라지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주민소환제도가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인 부좌현후보의 주요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산”과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으로 하고 청구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청구 요건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전체유권자의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후와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주민소환제(국민소환제)는 2002년 대선공약이었으며 2004년 총선직후 박근혜 한나라당대표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5.3협약'을 맺어 제도화를 약속한 제도다.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