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산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추병직<사진> 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7시 열린 특강에서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정책과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등 ‘주택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로 주기적인 집값 불안과 주택공급 부족문제, 주거복지 문제를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 50만호 이상의 양질의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주거복지의 향상,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31정책 및 3.30 후속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정비와 인프라구축 및 주택공급정책 추진, 전세자금 지원확대, 분양가 인하, 소득계층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제도개혁 추진사례로는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아파트 분양권, 조합주택 입주권 신고대상서 제외 △중개사법 개정추진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의 완화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5% 또는 10%로 하향추진 △개인간 주택거래세 1%인하 △1세대 2주택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주택공영개발제도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다.

추 장관은 “1/4분기 강남,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3.30정책이후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했다”며 “하반기에도 세제 및 재건축부담금 시행 등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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