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병역법개정안이 8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안산상록을·얼굴)은 “징·소집 대상자의 98%가 24세 이전에 입영하고 있어 24세까지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해도 병역의무 부과에는 지장이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외여행허가자의 92%를 차지하는 대학 재학생들은 현행 병역법으로도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점도 법안개정 이유라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24세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면 약 13만7천여명(2005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것을 막기위해 62년부터 국외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해 왔는데 매년 8~10만명의 출국자 중 미귀국자가 이의 0.1%인 40~70명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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