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연대서명 가능 연령을 이처럼 개정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안산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대서명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위법 부당함이나 비리에 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이의 시정을 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있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02년 10월 제103회 임시회에서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수를 600명 이상으로 제한했다가 청구인수 과다논란이 일자 다시 200명으로 재조정했지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자치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청구인수를 낮춰야 한다며 ‘100명 이상’으로 조정해 확정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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