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규제중 공장 신·증설 등 기업입지 규제를 가장 먼저 철폐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가 철폐될 경우 국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경제산업, 행정관련 대학교수(94명), 경제관련연구소 연구원(108명), 5급이상 공무원(112명), 언론인(93명), 기업임원(93명) 등 전국의 국가균형발전분야 관련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30일부터 3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보다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61.3%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37.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수도권 규제 철폐시 예상되는 가장 큰 영향으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도권 난개발이 심화된다’(21.4%),‘비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17.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긴다’(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공장 신·증설 등 기업규제완화’가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부지역 개발규제 완화’(21.8%),‘조세, 부담금 등의 차등부과 완화’(9.5%), ‘팔당상수원 보호규제 완화’(8.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외 정부의 수도권 첨단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1.5%로‘찬성한다’(47.8%)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반대자의 46.3%가 기업입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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