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 공직자들이 공장설립 승인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승인, 거액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7,8월 두달동안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단체, 일선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하계휴가기간 공직기강 감찰결과 품위손상 2건과 업무부당 6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중징계 2명을 비롯 경징계 8명, 훈계 9명 등 대상자 19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2천430만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450만원의 여비를 회수했다. 주요 감찰 내용을 보면 안산시는 지하차도 보수
공사 설계변경시 서면통보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옹벽의 이상유무 현장복명도 없이 얼룩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시공토록 지시해 5천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화성시는 A씨 등이 신청한 공장설립변경승인 절차를 처리하면서 당초 승인시 부여한 조건의 반영여부를 반영치 않고 보전해야 할 산지 1천여평을 훼손 해당 민원인에게 10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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