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씨가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억대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같은 범죄는 결국 공정경쟁을 해쳐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고질적인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안산시 단원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D업체 대표에게 9천만원을 받는 등 업자 3명에게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현금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특히 뇌물을 전액 1만원권 묶음의 현금으로 요구해 주차장과 고속도로변 등에서 전달받는 등 대담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내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4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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