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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방법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 37세)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방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맥락을 해석하는데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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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남성을 다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안전하게 내리게 하려 속도를 늦춘 점으로 ‘상해치사’는 아니며, 상황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명확한 ‘정당방위’로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산YWCA를 비롯한 41개 여성단체들은 20월 10일(금) 안산지방법원의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차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다칠 것을 염려해 속도를 줄였고, 피해자가 죽었을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성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며 “야간에 성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도의 공포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망치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돌발적인 사건으로 정당방위다”다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여성단체와 A씨 가족들은 피의자 A씨와 협의를 통해 상고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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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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