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7명이 적발돼 총 1억9천500만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부정수급자수(2005년 90명)는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반환금액(8천300만원) 역시 234%나 급증한 것이다.
안산지청은 거짓 또는 허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및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