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시가 제시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는 지난 2003년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중인 전국 지자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고(2000년 감사원 보고서), 공단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2000년 지방공사공단현황)는 지적에도 불구 시의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지, ‘민간위탁’에 비해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거도 미약하다는게 시민연대 주장이다.
특히 시민연대는 향후 공단운영 과정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와 같은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익성, 효율성, 서비스질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이에따라 “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한 보완자료를 공개하고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안 의결과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1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승인받아 내년 6월 시설관리공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공단운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들은 조례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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