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안산상록갑)은 최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약 850개 단지 34만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2월13일을 앞둔 현재까지 이에 가입한 임대주택은 7개 단지 2천52세대로 가입률이 0.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수수료가 세대당 연 12만원으로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부담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업체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수료를 내기 보다 이를 위반할 때 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수료 중 임차인이 부담하는 25%는 순차적으로 납입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줄이고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80%를 넘는 SPC(특수목적회사)는 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SPC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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