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토지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 내용의 경우 분양토지가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이 없는데도 유사도면을 제시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지역의 개발사진을 첨부, 마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또 임야를 개발해 분양할 경우에는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의 토지분할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가분할도’를 적시해서 조만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과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 분할등기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H영림영농조합의 철원지역 토지분양광고(00일보 4월29일)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를 표시하지 않아 분할등기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나중에 지분등기임을 알고 계약을 해약해 297명이 9억7천여만원을 손해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사항 등에 문의하고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형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계약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확인, 분양회사의 상호와 법인형태에 유의할 것과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