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선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0월30일 입법 예고했다.
새로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금고의 수 및 금고지정 방법 명시 △금고지정 평가기준 마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 △자금운영 및 보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제로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는 1금고(단수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시 금고 운영방식의 전환은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의방식의 단수체계를 복수로 전환해 금고간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02년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일반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시 기금을 맡기고 있는데 이같은 단수금고를 통한 기금 운영으로 오히려 매년 수억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금고 선정의 공개경쟁 도입 여론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중 조례규칙심의를 한 뒤 12월중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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