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3일 제1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중앙부처 등에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90일 이내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아 조세저항과 집단소송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확보 명목으로 내야했던 돈으로 이에대해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헌판결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4월 “쟁송 기간내인 90일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했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학교용지특례법 이후 개정법률에 의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환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때문에 안산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2003년 2월 이후부터 2004년 12월까지 5천927가구에 78억4천600여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이의 96%인 5천689가구에서 74억9천7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위헌판결 이후 부담금을 돌려받은 건 1천898가구 15억6천300여만원에 그치고 있고 3천791가구가 6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정부정책과 법에 순응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일괄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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