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광권 세입손실 추궁
안산시가 시 세수입 확보방안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풍도해역의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줘 막대한 세입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과 관련(본지 11월1일자 보도) 김교환 의원은 향후 대책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2일 제14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풍도해역 공유수면에서 광업권자가 최장 2~30년 동안 년간 300만루베(㎥)씩 바다모래를 채취한다고 할 때 광업법에 따른 세금은 1년에 12억원 정도지만 이를 골재채취법에 따라 계산하면 년간 세금은 약 108억원으로 시 세입차액이 최대 3천억여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시 시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는 “현재 시험채취가 끝나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관해 용역을 진행중인데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한다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시 수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업권자인 (주)유니크앤베스트사는 규사를 채취한다며 지난해 3월 풍도해역 바다모래 채광인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골재용 모래로 매매될 가능성이 높아 시 세수입 확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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