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안산상록갑)은 “국가사업에 떠밀려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철거민들에게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우선 공급해 줄 테니 능력있으면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대책이 아니라 철거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공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토지·건물보상 외에 이주대책으로 단독필지,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주정착금 제공 등 3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있어 단독필지가 부족하고 이주정착금의 액수도 적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는 이주대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분양권의 경우 우선권을 제공할 뿐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와 차이가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철거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와관련 지난 1월 법원은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주고 분양대금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공은 이에대해 항소한 상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