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입.퇴사 신고를 하지않는 바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대상 사업체의 60% 전체근로자의 75% 정도만이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돼 피보험자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재직후 이직(실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1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및 근로자 입.퇴사 미신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사무소는 분석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자격관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체 재직사실에 대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격정정신청을 하면 적정 자격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2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가입누락 피보험자를 상대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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