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반 구청이 있는 대도시의 경우 건축허가 협의 부서가 시청과 사업소, 구청 등으로 이원화 되어 그동안 부서간 서면협의, 민원인 부서방문, 미비사항 보완제출 등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를 대폭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재정적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건축과장 주관하에 본청 7개과 11개담당, 사업소 4개과 4개담당이 부서별로 허가신청서류와(사용승인허가포함), 도면확인 등 적법여부와 보완사항을 1차 심의 한 후 오후에 각 구청에서 도시관리과장 주관하에 구청소관 5개과 7개담당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부서별 해당업무를 심의한 후 종료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건축허가민원 개선안이 시행되면 민원처리기간이 60%단축되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행정추진의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석 기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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