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예산편성과 관련 한정된 공무원으로는 각종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관리가 어렵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의 경직된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기업과 같은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결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 위탁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시가 조사한 대상사업은 주차관련 사업을 비롯해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나 시의회 모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적구성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공단개념은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퇴직하면 자연스레 이동하는 것처럼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치부돼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6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어떻게 한꺼번에 채용할 수 있는 지와 공단설립 시기를 하필 지금 시기에 추진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민선시장이 추천하는 『내 사람』이 대거 공단에 들어갈 우려와 함께 정부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모두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정당성 때문에 운영상에 따르는 제반문제로 인해 설립시기나 추진을 늦추는 것은 설득을 얻기 어렵다. 용역결과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와 성남 안양 부천 과천 수원시 등의 사례를 교훈삼아 안산에 맞고 적법한 규정과 조례를 통한 공단설립이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단을 설립한다는 오해나 의혹은 투명한 행정으로 해소해야 하고 이를 굳이 선거에만 초첨을 맞춰 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는 25일 시설관리공단 관련예산 부활에 반대하는 성명서에서 공단설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