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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 안산
공단의 현황 - 열악한 노동조건

안산 노동시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자동차부품, 피혁, 도금, 염색,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3D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이할 점은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 중 영세중소기업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1996년 83.3%에서 2003년 91.7%, 2006년 현재에는 98.6%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반월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전체노동자 220,647명중 1백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53,697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9.7%를 차지한다.
반면에 중견 또는 대기업의 이들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증가는 곧 저임금, 장시간 노동, 취업의 안정성 불안등 노동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로 대변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파악해도 전체 노동자 중 13만여명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용역·파견업체만 200여 곳이 등록되어 있어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 안산지역위원회 김초환위원장 이에 대해 “안산에만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3,4차 하청에 근무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넘쳐나는 비정규직
-공공·여성부분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1996년 43.3%에서 1997년 45.9%, 1998년 47%, 1999년 51.7%에서 2006년 8월 기준으로 54.8%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확대 현상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유연화정책은 공공부분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40개 실무과에 501명이 상근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라는 이름으로 822명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

상근인력의 근무 년수를 살펴 보면 길게는 26년부터 1년미만의 근무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기근로계약 형태로 고용되고, 월급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공공부분의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라는 이름으로 기간제근무를 하고 있는 822명의 근로형태다.
이들중 보건소에 근무하는 1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기간도 1개월에서 11개월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중에는 주정차단속 등 상시적근무를 요하는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등의 이유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연아시의원(민주노동당, 본오1.2동 반월동)은 “안산시가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안산시가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고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안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는 더욱 열악하다.

안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85,113명(2003년도 안산시 조사기준)으로 안산지역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3%에 달하고 있으며, 안산시 총 여성인구 334,754명 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20세~69세 인구 152,860명을 대비해 보면 55.6%가 일하는 여성이다.

안산지역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지만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은 전체 여성임금 노동자의 69.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중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등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일용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파악하고 있다.

안산여성노동자회가 2005년 안산지역 비정규 여성노동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휴가,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산여성노동자회 김해정사무국장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남편들의 저임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여성노동자들도 다시 저임금과 더욱 열악한 조건에 노동을 파는 구조가 안산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4대보험은 물론 상여금, 퇴직금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월 90만원 이하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안산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설명했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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