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12일 시가 제출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여부를 2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11일 개정 조례안 의결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2일 새벽까지 찬반논의를 거듭하다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의결을 늦췄다.
시는 사립형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중인 S교회측에 건축비로 2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해주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 조례안은 특수목적고에 대해 신.증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교회는 자체 예산으로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하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최근 안산시와 경기도에 각각 80억원씩 총 160억원의 건축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건축비 193억원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짓겠다며 안산시로부터 사동 보전녹지를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받았던 당초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조례까지 바꿔가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정교회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어고가 안산지역 교육환경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하더라고 시가 연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총액 80억원의 절반을 특정 학교 건축비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고 건축비 지원문제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배제된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분위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짓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지방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제시했던 학교설립계획을 S교회측이 어긴 것인데도 이에대한 문제제기는 생략되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안팎에서 “S교회가 아닌 다른 사학재단이 처음 약속을 어기고 수십억의 학교 건축비를 지원해달고 했다면 쉽게 수용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와같은 맥락이다.
안산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관련 성명을 내어 “S교회가 건축비 재원조달 계획을 우선 제시하고 시의 지원여부는 물밑 로비가 아닌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 의결여부가 21일로 늦춰진 가운데 외고 건축비 지원 타당성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5대 시의회 개원이래 첫 찬반투표로 치닫거나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격론을 벌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