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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한명숙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장)의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크숍'에서 박주원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박주원 시장 이날 주제발표을 통해 "숙련공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는 현행법 규정을 기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국하지 않고 지자체장의 허가로 2년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사항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이럴 경우 외국인 숙련공이 출국 후 재취업(6개월)까지의 기업체 인력공백을 줄이고 불법체류자를 유발하는 법의 제약사항을 개선하면서 기업체 및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거주외국인 역시 지역주민(행정기준인구)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외국인복지지원 전담부서를 설치, 3만2천여명의 거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고충상담·문화행사·응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과 지원사업 사항의 지자체 이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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