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S교회가 사립형으로 추진중인 외국어고교 설립 지원을 위해 시가 의회에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의원간 격론 끝에 계류조치 했다.
시의회는 외국어고교 건축비 지원을 두고 형평성에 따른 특혜시비가 적지 않은데다 사안이 워낙 민감해 행정절차상 확인 과정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사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개정조례안 의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가 의원간 찬반입장이 크게 엇갈리자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검토키로 하고 조례안 심의를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학교 신축이나 설립에 따른 예산지원이 아닌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일부 시설의 개·보수,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조례’의 취지에 비춰 특목고(외고)에 한해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크고 관련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체 예산으로 추진돼온 사립형 외국어고에 수십억원의 시 예산을 건축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증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여론도 이번 개정조례안 계류 배경으로 받아들여 진다.
한편 시의회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사립형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해온 S교회와 외고 건축비 지원을 검토해온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S교회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지 않고 있지만 개정조례안 계류조치를 사실상 부결처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시는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S교회가 추진하는 사립형 외국어고에 건축비로 시 예산 8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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