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다각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자 특단의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산하 전 직원 개개인에게 징수목표를 설정해 징수`독려하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하고 단기집중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3회 이상 일제정리 특별기간 운영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이력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 분납, 체납처분, 징수불가분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체납자 맞춤 관리를 실시하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최신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하는 한편, 1억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방안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습`고질체납자중 직장근무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요구하고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세 징수전문조직인 클린텍스팀을 한층 강화하여 관외거주 고액`고질체납자의 현지추적조사를 통하여 보증금, 유체동산 등 압류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인도명령 및 공매, 형사고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 징수조직에 전면배치한 후 일정기간 인사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고, 징수사례전파, 업무지식향상 등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세정연찬회 개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행정 내부조직의 혁신을 통하여 2007년을 체납세 일소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이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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