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다.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 발제로 사법부를,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2차 도론회는 임지봉 교수발제로 헌법재판소를, 3차 토론회(22일 국회헌정기념관)는 검찰, 4차토론회(4월3일)는 김종철 교수 발제로 선거관리위원회, 5차 토론회(4월9일 국회의원회관)는 전관예우를 주제로 각각 열린다.
임의원은 “지난 87년 이후 사법기관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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