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1일 출범하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사간에 갈등과 분규가 없는 무노조 선언」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무노조 선언문’은 시설관리공단 과장들이 직접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출범에 앞서 상급직원 앞에서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서명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이태진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강압에 의해 무노조 선언을 했다면 이는 명확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횡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또한 상용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무를 상회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독소조항까지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홍연아시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공서비스를 감소시킨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탄하고 “노동법을 위배하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개청을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며 지난 6월1일 개청됐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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