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제도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이에따른 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다음달 ‘안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앞서 21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인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한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3월 현재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원 대상은 3천402세대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 지원금은 연간 2억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인수 의원은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앞서 지자체가 먼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관련 향후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등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의 중복 가능성과 복지예산이 급증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 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에 다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제도 검토결과를 지켜본 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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