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부는「국민생활의 기초적인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는 부분만 민영화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올해 정부는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왜 정부가 그러한 방침을 취소한 것일까.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하였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같이 집단에너지 사업도 민간이 경영을 하게 되면 공익 기능은 떨어질 것이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난방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하다.
물과 전력 등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냉·난방은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 경제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번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51% 지분의 매각 대상을 안산시를 우선 협상대상 (42%의 지분소유)으로 하지 않고 민간을 포함하여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이러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고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민간을 포함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지 말고 안산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민간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주)는 애초에 안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설립한 회사이기에 그 운영은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민인 나는 안산도시개발(주)가 민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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