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한나라당의 허태열,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우윤근의원,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개편안은 그 동안 발의된 법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도 폐지 내용만 일부 다를 뿐이다. 정당들은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먼저 기초적인 법을 만들고 2014년부터 적용하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련 법률안도 노영민 의원이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도 국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시군의 자율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행자부가 밝힌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보통교부세 증액, 정부부처 지원사업 우선 선정, SOC사업 국고보조율 40-50%로 상향조정,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본격화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했고 정부도 기조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산시도 이에 편승, 시흥시에 자율통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안산시의 제안에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와 시흥시의 통합논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다. 안산과 시흥은 인근 지역이면서도 공단을 끼고 있는 등 닮은꼴이 많은 도시다. 때문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행정체제개편 T/F팀이나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식 논의해야 한다.
문제는 시흥시가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안산시가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흥시에 제안했지만 반드시 양시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 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논의보다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자치권 확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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