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중 논설위원

첫째:비관론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일손이 달리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소비, 저축, 투자가 위축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사회활력이 떨어지는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각 국이  저출산에서 벗어 나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예를 하나 들어 본다. 2009년에 태어난 아이가 마흔두살이 되는 2050년에는 어떤일이 일어날까? 합계 출산율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노인의 나라」가 된다. 국민연금은 이제 재정 고갈이 임박 했다.

수입의 15%가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데, 연금을 타가는 노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도 부모세대의 두 배를 내야 한다. 세금도 크게 오른다.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이 30%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저런 기타 보험료까지 합치면 미래세대는 소득의 약 50%를 노인들 부양을 위해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
ㆍ부동산불패(不動産不敗)의 신화(神話)가 깨진다. 토지는 늘어나지 않고 한정(限定)돼 있는데,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땅값은 오를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값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신화처럼 전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 왔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이 「축재를 위한 소유 개념」에서 「주거(住居)의 개념」으로 의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부동산값은 하락하게 되고, 하락시기는 빠른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절대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0년후가 될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ㆍ재편되는 산업계: 부동산이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 건설업 및 여기에 부수되는 관계 산업 또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소비도 줄게되어 어린이 놀이시설및 섬유류를 비롯한 모든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굴뚝 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營爲)하기 위한 로봇산업, IT산업, 생명공학, 관광산업을 비롯한 각종 문화 산업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到來) 할 것이다.

ㆍ재편되는 교육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수가 크게 줄게되어 많은 학교들이 합병, 또는 폐교되는 사태가 온다. 그리고 여기 종사하던 교사나 교수의 인원수도 크게 줄어들게 되고, 특히 대학에서는 사회의 필요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과목에 따라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모집정원에 미달해 학생 모집에 애를 먹는 학교도 생겨날 수가 있다.

세번째: 낙관론이다.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평균 년령이 높아지고, 따라서 건강(健康)년령도 높아지게 된다. 오늘 56세, 60세면 정년퇴직하던 것이 그때가면 65세, 70세로 늘어나서 줄어드는 노동생산성을 다소나마 커버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부터의 부담도 어느정도 줄어들게 될것이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사노동을 비롯한 모든 산업부문의 노동력은 로봇이 담당하게되고 심지어는 정밀을 요하는 의료부문의 수술까지도 로봇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다.

노동력을 담당하는 로봇의 등장과 IT문화의 발달로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나 인간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서 외면 당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최근 유엔 인구국(人口局)발표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출산율이 다시 높아져서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20억명이 증가한 90억명에 가까울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가설(假說)을 믿고 있는것 보다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를 막기위한 조치들을 무엇보다 우선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재중 논설위원  plus02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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