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127개 주요도시의 2010년 인구와 2015년 추계인구를 비교한 결과 부산, 대구, 서울이 1,2,3위를 차지해 한국의 저출산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세계평균 2.54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 자칫하면 1.0명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지방자치단체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18일 종교계와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 8개분야 10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 안산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1단체 1시책운동, 한 자녀 더 갖기 시민인식 개선운동, 다출산 캠페인, 저출산극복 시책제안, 출산장려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대응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통해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기반확대,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등을 마련 내년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진군의 경우 귀농인 우대정책과 인재육성기금 모금,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했고, 나아가 전국 최고수준의 양육비를 지원, 전국1위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안산시도 안산의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과 다양한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안산운동본부도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단순히 모임을 출범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참여단체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출산장려책을 함께 펼쳐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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