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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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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과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추진은 향후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엄청난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상호 힘자랑이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건립 여부 선택받자
현단계에서 문제해결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돔구장 건립여부에 대한 시민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차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돔구장 건립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시민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다.
만약 돔구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반대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성공적인 돔구장을 위해 지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돔구장 반대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다면 돔구장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
돔구장 추진일정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돔구장 건립 관련 행정절차와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안산시는 12월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선정된 민간건설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실상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돔구장 부지 출자시기에 맞추어 ‘공유재산 출자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돔구장 관련 법적분쟁 또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추진일정을 4~5개월 정도 늦추어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본계약 체결을 미루어야 한다. 오히려 그 기간동안 민간업체에서 제안된 공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돔구장 건설의 타당성과 미래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졸속적인 사업자 선정은 안산시의 미래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박주원 시장의 통합적 리더쉽과 결단이 필요하다.
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돔구장 건립 논란은 더 이상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고 지역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리더쉽이 진정한 지역지도자이다. 돔구장 건립은 4~5개월 더 늦춰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성급한 추진과 결정이 부실과 갈등을 낳아 사업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주원 시장은 각종 민원서비스 정책 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민관협력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돔구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산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안산의 백년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관협력이고 거버넌스다. 매 사안마다 돔구장과 같이 생사를 내건 듯한 대립은 안산시와 박주원 시장에게도 부담이고 짐이다.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작금의 ‘돔구장 갈등’은 박주원 시장이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이다.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hong35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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