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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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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도정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야 함은 상식이다. 모 교수의 '무상급식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절대다수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포퓰리즘’으로 깎아내리면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른 주요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감액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수천억 원의 국비 등이 줄어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현재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약 1,800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는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가평군에서 일부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속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의 경기도,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라는 명성도 무상급식 앞에서는 그저 허울일 뿐이다. 최근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모여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고 한다. 광역단체를 달리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보면 협조체제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진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이 또한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게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하여 모든 정파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겸허히 응하기 바란다.비록 내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초.중학교 전학년,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임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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