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공천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다만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논의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처리가 불투명하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이하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역· 기초의원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안산 4개) 각 당은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도의원, 시의원 후보로 공천하도록 했다. 만일 여성 의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3월 헌법재판소로가 인구비례 선거구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재 획정돼 전국적으로 630개였던 선거구는 20개가 늘어난 650개로 획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과 화성에서 5개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연천군은 1곳이 줄어 지금보다  4석이 늘어난 총 123석으로 획정됐다.

정개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지만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안산 지역 정치지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은 내년에도 도·시의원 선거구가 지금처럼 각각 8개 선거구로 유지된다. 따라서 시의회 정원은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2명이 될 예정이고, 여성 의무 할당 공천제에 따라 지역구 여성의원(현재 1명)은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개특위는 이밖에도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까지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현행 60일에서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전 120일 전에 사직하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과다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던 과태료를 현행 50배에서 10~50배,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29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사항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최영석 기자  photojk@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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