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하도록 의무화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방의원 후보 중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선거 선출직에 여성 ‘강제할당’ 방식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기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여성할당제와는 별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인 안산은 각 정당이 4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광역 또는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안산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처럼 시· 도의원 선거구가 8개로 유지되고 시의원 정원은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2명으로 변함이 없다. 다만 여성강제할당에 따라 지역구에서 여성의원(현재 1명)이 더 늘어날지는 관심이다.

하지만 여성강제할당을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항은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당초 정개특위는 여성강제할당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광역·기초의회 후보 등록 전체를 무효화하는 ‘초강력’ 의무이행조치를 마련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제재조항이 삭제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는 용인과 화성에서 5개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연천군은 1곳이 줄어 현재 119개에서 123개로 4석이 늘어났다.

이밖에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만 허용된 후원회를 기초단체장 후보도 둘 수 있도록 했고,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재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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